미 웨스트버지니아(WV)주의 인공 색소 사용 금지 조치 일단 중단돼… 법원이 예비 금지 명령

웨스트버지니아 주의 한 판사가 지난해말인 12월 24일 7가지 인공 색소(artificial colours)의 사용을 금지한 법에 대해 ‘예비 금지 명령'(a 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린 것으로 1월 9일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해 3월, 웨스트버지니아주는 7가지(적색 3호, 적색 40호, 황색 5호, 황색 6호, 청색 1호, 청색 2호, 녹색 3호) 색소를 지난해(2025년) 8월부터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음식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이 법에 따르면 2028년 1월부터는 이 7가지 색소와 부틸화히드록시아니솔(BHA) 및 프로필파라벤이라는 2가지 방부제가 주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해당 법이 위헌적으로(또는 헌법에 위배되면서) 모호하다”(the law was unconstitutionally vague)는 국제색소제조업협회(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lor Manufacturers)를 앞세운 색소 제조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판결로 2028년 1월 1일부터 주 전체에 걸쳐 7가지 인공 색소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었던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시도는 잠정 중단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2025년 8월부터 이미 시행 중인 학교 급식 내 색소 사용 금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 패트릭 모리시는 소셜 미디어 X에 발표한 성명(사진)에서 “법원의 결정이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 정부가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식품 공급망에서 유해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다른 주의 인공 색소 규제 움직임에도 일단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웨스트버지니아주는 합성 색소에 대한 광범위한 금지법을 제정한 최초의 주였다. 텍사스주는 인공 색소가 함유된 식품에 경고 레이블을 붙이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현재 미국내 약 20개 주에서 인공 색소 및 기타 식품 첨가물 규제를 목표로 하는 법안 약 40건이 발의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