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만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기 위한 미 ‘연방 식품 관리법안’ 재발의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와 민주당 하원 의원-

*FoodSafetyNews 12월 14일 보도 Coral Beach 기자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 총무인 딕 더빈(Dick Durbin, 일리노이주)과 하원 민주당 의원인 로사 델라우로(Rosa DeLauro, 코네티컷주)가 연방 식품 관리법안(The Federal Food Administration Act)을 재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의 식품의약국(FDA)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식품 감독 책임을 단일 기관으로 통합하여 미국의 식품 안전 시스템을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STOP Foodborne Illness, Consumer Reports, 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 및 Environmental Working Group의 지지를 받고 있다.

더빈 의원은 “FDA가 예방 가능한 식중독과 사망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면서 최근 몇 년 동안 FDA는 유아용 조제 분유의 세균 감염과 납에 오염된 사과 소스 파우치로부터 아기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델라우로 의원과 함께 연방 식품 관리국 설립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이다. 연방 식품 관리국법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아이들의 도시락과 식탁 위의 식품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델라우로 의원은 “식품 안전 관련 업무를 FDA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감독 업무와 분리하면 연방 차원의 식품 안전 업무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델라우로는 “미국인들이 먹는 음식이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단일 식품 안전 기관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FDA에서는 식품 안전이 종종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이 법안은 식품 공급망 보호라는 단 하나의 사명을 명확히 부여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자원, 인력, 그리고 집중력을 갖춘 단일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미국 식품 공급량의 80%를 규제하고 있으며, 나머지 20%는 미국 농무부(USDA)의 관할이다.

이번에 다시 발의된 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연방 식품 관리국'(Federal Food Administration)을 설립하고, 기존 FDA 내 식품 관련 프로그램을 별도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빈과 델라우로 의원과 함께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의원으로는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코네티컷주 민주당)과 사라 제이콥스 하원의원(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이 있다.

https://www.foodsafetynews.com/2025/12/legislators-seek-one-agency-for-food-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