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소아과 의사들의 연방 백신 접종 변경 취소 소송 판결 연기, 의사들은 “성 전환 치료 제한은 부당하다” 별도의 위헌 소송 제기… 다음 주의 백신위원회 개최 여부는 미정

-2026년 2월 13일 연방 법원, 미 소아과학회(AAP: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가 보건복지부(HHS)를 상대로 낸 백신 관련 소송에서 바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추가 정보’ 요청
-2026년 2월 17일 AAP,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성 전환 치료 지침 조사가 위헌”이라는 새로운 소송 제기
-2월 25~27일로 예정된 정부(HHS) 백신접종자문위원회(ACIP) 개최 여부는 법원 판단 지켜 봐야

보스턴 연방 판사 브라이언 E. 머피(Boston federal judge Brian E. Murphy)는 2월 13일 AAP가 HHS를 상대로 제기한 백신 관련 소송에서 양측의 의견을 들은 결과, 아동 예방 접종 일정 변경하는 백신 권고안을 제시하는 연방 백신위원회가 합법적인 결정을 했는지를 판결하기 전에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며 정부 변호인단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머피 판사는 특히 AAP의 수잔 크레슬리(Susan Kressley) 전 회장이 제출한 진술서에 대한 답변을 2월 18일 밤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판사가 정부측의 답변 시한을 2월 18일로 정한 것은 AAP가 회의 중간 가처분을 신청한 백신위원회(ACIP)의 당초 일정이 2월 25~26일인 사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머피 판사는 이날 법정을 나서면서 양측의 심도 있는 논의가 훌륭했고 자신이 이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소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리에서는 이번 소송이 어디까지 다뤄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벌어졌다. 즉 소송의 범위(The scope of the suit)가 논쟁의 초점이 됐다. 정부 변호인은 “이 소송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Metastasizing)”며 ” 백신 정책 변경까지 소송에 포함된다면 이는 사실 ‘움직이는 표적’이 되어 해결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AP를 대리하는 원고측은 “그들이야말로 움직이는 표적을 만들고 있다. 그들은 미국이 지난해까지 해온 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며 “그것은 미국 전역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원고측은 또한 ACIP의 변경이 연방자문위원회법을 지키지 않고 이뤄졌으며, 게다가 로버트 케네디 HHS 장관 등이 ACIP를 우회해서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송에는 AAP 외에 17일 공중보건옹호단체(Defend Public Health)가 법정 조언서를 제출하는 등 다수의 의료/의사 단체들이 AAP와 함께 하고 있다. 16일에는 여러 보건 단체와 119명의 대학 학장, 관련 학자들이 “정부의 결정이 백신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의견서를 냈다.

한편 AAP와 정부의 대립이 또다른 국면으로 옮겨 가고 있다. AAP는 이 소송과 별도로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성전환 치료 지침 조사가 위헌“(FTC investigation into gender-affirming care guidance is unconstitutional)이라고 주장하는 새로운 소송을 2월 17일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AAP 뉴스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AAP는 트랜스젠더 청소년 돌봄 지침에 대한 연방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조사가 위헌적인 보복 및 차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로써 AAP는 정부를 상대로 세 번(백신, 보조금, 성 전환 치료)의 소송을 하게 됐다.

*다음은 성 전환 치료 관련 소송에 발표하는 AAP의 전문

AAP 회장인 앤드류 D. 라신 박사(MD, Ph.D., FAAP)는 행정부가 “트랜스젠더 및 성 소수자 청소년의 의료를 정치화”했으며, 증거 기반 지침을 무료로 제공하는 AAP를 처벌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소송은 의료진과 가족들에게 필수적인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과학적 논의를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 15일 연방거래위원회(FTC)는 AAP의 2018년 정책인 ‘트랜스젠더 및 성 소주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포괄적인 치료 및 지원 보장’에 대한 광범위한 문서 제출을 요구하는 민사 조사 요구를 발표했으며, 해당 정책은 2023년에 재확인됐다.
AAP는 2월 9일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조사 철회 또는 범위 제한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2월 17일 워싱턴 D.C. 연방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AAP는 판사에게 해당 조사가 위헌이라고 선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코빙턴 앤 벌링 LLP가 대리하는 AAP는 FTC가 AAP에 보복하고 있으며, AAP가 동의하지 않는 견해를 차별하여 수정 헌법 제1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FTC가 수정 헌법 제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송 측은 이번 조사를 “트럼프 행정부가 불리하다고 여긴 견해를 표명한 AAP를 처벌하고 AAP의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해 AAP의 보호받는 발언, 심의 및 단체 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무단으로 진행된 수사”라고 규정했다. 또한 소송 서류에 따르면 FTC는 AAP의 비상업적인 의학 및 과학적 발언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습니다. AAP의 라신 박사는 “AAP는 의료 관련 결정은 환자, 가족, 그리고 의사가 의학적 근거에 따라 정치적 간섭 없이 내려야 한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이 원칙을 고수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소송장에 따르면 FTC 위원장 앤드류 N. 퍼거슨은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의 성 전환 치료 반대 정책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매우 강경했다.  취임 일주일 만에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성전환 치료를 ‘화학적 및 외과적 절단’이라고 규정하고 미국은 아동의 성 전환에 ‘자금 지원, 후원, 홍보, 지원 또는 협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팸 본디 법무 장관은  특정 유형의 성 전환 치료를 제공하는 의사에게 중범죄 협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년 11월 AAP는 성별 불일치에 관한 보고서가 허위 주장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의학적 합의를 왜곡하고 의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며 취약한 젊은이들과 그 가족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12월에는 행정부가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치료를 제한하는 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AAP는 이 규저정이 전례가 없고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2월 17일, AAP는 관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해당 규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규정이 초래할 피해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를 제시했다.
이번 소송은 AAP가 2025년 7월 이후 행정부의 조치에 대응하여 제기한 세 번째 소송이다. AAP는 지난 13일 보스턴 연방 법원에 출석,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연방 백신 정책과 관련하여 제기한 별도의 소송에 대해 심리했다. AAP는 새로운 연방 아동 및 청소년 예방 접종 일정 시행 중단과 다음 주에 예정된 연방 백신 자문위원회 회의 연기를 요청한 데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AAP는 또한 연방 정부의 1천2백만 달러 보조금 중단 조치가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연방 판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보조금을 복원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https://publications.aap.org/aapnews/news/34382/New-AAP-lawsuit-argues-FTC-investigation-into?searchresult=1

*FDA JOURNAL의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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