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속보> 미국 의사들이 정부를 이겼다, 미국 백신 축소 정책 물 건너가… 미 법원,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백신 자문위 재구성과 올 1월의 아동 백신 접종 일정 변경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 백신 소송에서 의사들 손을 들어줘

-미 소아과학회(AAP) 등 의료 단체들, 2026년 3월 16일 승소 판결 받아

미 소아과학회(AAP)는 3월 16일 “AAP의 백신 소송에서의 역사적인 승리는 연방 정책에 과학을 되돌려 놓은 데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이다”(AAP’s historic victory in vaccine lawsuit is a ‘critical step’ in restoring science to federal policy)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연방 판사가 예방 접종 자문 위원회(ACIP)에 소속된 13명의 연방 백신 자문위원들이 불법적으로 임명되었다고 판단하고, 이들의 이전 결정들을 중단시켰다.”고 밝혔다. AAP의 회장인 앤드류 D. 라신 박사(MD, Ph.D., FAAP)는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예방 접종 권고안 개발을 위한 과학 기반 절차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년간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켜온 연방 백신 정책에 과학적 의사결정 과정을 되돌리는 데 중요한 단계”라고 밝혔다. AAP와 다른 의료 단체들은 2025년 7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HHS)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케네디 장관이 백신 권고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올 1월에 의료 단체들과 연합해 추가 소송을 낸 바 있다. 이들은 특히 2월로 예정됐던 ACIP가 열리지 않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에 대응해 HHS와 ACIP 담당 기관인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는 ACIP 회의를 3월 18~19일로 연기한 상태에서 회의 안건을 ‘변경된 백신안 논의’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인해 18일의 ACIP는 열리지 않게 됐다.

메사추세츠 연방 법원의 담당 판사인 브라이언 머피(Brian E. Murph)는 이날 판결에서 케네디 장관이 핵심 기구인 백신 자문위원회를 완전히 재구성하고 1월에 아동 백신 접종 일정을 바꾼 것은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그는 이러한 정책 변경이 연방 기관의 정책 변경 검토 및 시행 절차를 규정하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백신 정책의 향배에 관한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정책 개혁에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는 많은 의료 단체들이 연합으로 참여한 데다 이미 미국내 15개 주가 “새로운 아동 백신 권고안을 취소해 달라”며 연방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번 예비 판결은 미국내 백신 논쟁에서 연방 정부를 불리한 상황으로 내모는 결정적인 조치가 될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최근 HHS, CDC, FDA 등 보건 당국이 급진적이면서도 백신에 부정적인 각종 조치를 내놓으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여론 조사에서도 일반 국민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정책에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자 심지어 공화당과 의회에서조차 백신 관련 정책에 관한 회의론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같은 분위기가 중간 선거 기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로버트 케네디 HHS 장관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머피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모든 것은 역사적으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방식에는 일정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 방법은 과학적인 성격을 띠며 절차적 요건을 통해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다. 불행히도 정부는 이러한 방법을 무시함으로써 자신들의 조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This is all to say that there is a method to how these decisions historically have been made — a method scientific in nature and codified into law through procedural requirements. Unfortunately, the Government has disregarded those methods and thereby undermined the integrity of its actions.)고 썼다. 그는 “첫째, 정부는 ACIP를 우회하여 예방 접종 일정을 변경했는데, 이는 기술적, 절차적 실패일 뿐만 아니라 더욱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즉, 해당 위원회가 보유한 기술적 지식과 전문성을 포기한 것이다.”(First, the Government bypassed ACIP to change the immunization schedules, which is both a technical, procedural failure itself and a strong indication of something more fundamentally problematic: an abandonment of the technical knowledge and expertise embodied by that committee.)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한편 이 판결로 인해 미국의 신생아와 청소년들은 백신을 종전과 같은 기준으로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됐다. HHS는 올 1월 5일 아동에게 일괄 권장하는 백신의 수를 기존 17개에서 로타바이러스, B형·A형 간염, 수막구균, 뎅기열, 계절 인플루엔자 등 6개를 제외함으로서 11개로 줄였다. 이후 각계의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번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다. 앤드류 닉슨 HHS 대변인은 성명에서 “보건복지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운영을 막으려는 판사의 다른 시도들처럼 이번 판결도 뒤집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AP의 발표문: https://publications.aap.org/aapnews/news/34722/AAP-s-historic-victory-in-vaccine-lawsuit-a?searchresult=1
*법원의 판결문: https://storage.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mad.286605/gov.uscourts.mad.286605.291.0_1.pdf

*FDA JOURNAL의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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