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질병과 관련된 모든 기업의 이름을 FDA는 공개해야 한다”, 공익 단체 ‘청원서’ 제출

-2026년 2월 5일 ‘식품 매개 질병 예방 단체'(Stop Foodborne Illness), FDA에 제출
https://stopfoodborneillness.org/wp-content/uploads/2026/02/STOP-FDA-HHS-CCI-Petition-Final-2.4.2026.pdf
-2026년 2월 10일 “FDA는 감염병 발생 조사에 대해 더욱 투명해야 한다”(FDA must be more transparent about outbreak investigations)
https://stopfoodborneillness.org/fda-must-be-more-transparent-about-outbreak-investigations/

식품을 매개로 하여 발생하는 질병에 관련된 질병 발생과 모든 기업의 이름은 해당 질병과 관련된 리콜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개돼야 한다는 청원이 나왔다. 이같은 청원은 최근 미국 공익연구그룹(PIRG)가 보고서에서 “FDA의 리콜은 너무 오래 걸리고, 공개되지 않는 게 많으며, 소비자들이 알기 어렵다”며 비판하고, “식품 매개 질병 기업들을 추적/감시하고, 항상 보도 자료를 즉각 발표해야 하며, 소비자들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식중독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익 단체인 Stop Foodborne Illness는 2월 5일 “현재 FDA가 (질병과 관련된 회사명을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른 ‘기밀 상업 정보'(CCI)로 간주하여 해당 회사들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보호하고 있는데, 이러한 해석이 관련 법률 조항 및 판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FDA가 회사명을 CCI로 규정한 입장을 바꾸는 것은 기관 성명이나 메모를 통해 해석 변경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만약 해당 기관이 회사명을 계속해서 중요 정보(CCI)로 취급하기로 결정한다면, FDA가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에 따라 안전한 식품을 보장해야 할 책임에 근거해 식중독 발생과 관련된 모든 회사의 이름을 공개하거나 연방 규정집의 문구를 개정해 식중독 발생과 관련된 모든 회사의 브랜드명을 더 폭넓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단체는 또한 이러한 조치는 공중 보건을 보호하려는 FDA의 사명과 행정부의 ‘급진적 투명성’에 대한 약속과 일치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청원에서 또한 FDA가 회사명 공개를 리콜 관련 집단 발병 사례로만 제한하는 정책은 신선 농산물 관련 집단 발병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신선 농산물은 쉽게 상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긴 가공 식품에 비해 리콜 빈도가 낮은 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신선 농산물은 식중독 집단 발병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이 단체는 덧붙였다. 이 청원은 2024년말 대장균에 오염된 로메인 상추로 인한 대규모 집단 발병 사태를 예로 들면서, “당시 리콜이 진행중이지 않거나 제품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명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 FDA JOURNAL 2026년 2월 7일 PIRG 교육기금 ‘Food for Thought 2026’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