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미성년자 성 전환 치료(Gender-affirming care, 성별 확정 치료)를 둘러 싼 논쟁 격화… 양측의 주장과 근거 정리

최근 미국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전환 치료(사춘기 차단제, 호르몬 요법, 성별 확정 수술 등)를 둘러싸고 연방 정부와 주(State) 정부, 그리고 의학계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양측의 핵심 주장과 논거, 그리고 미국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적, 사회적 쟁점을 분석한다.

<연방 정부의 규제 강화와 그 근거>
트럼프 행정부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HHS) 장관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 전환 치료를 강력히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중이다.
2025년 12월 18일 케네디 장관은 성 전환 치료가 전문적으로 인정된 의료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의료 과실(malpractice, 또는 부정 행위)’이라고 규정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https://www.pbs.org/newshour/politics/watch-trump-administration-seeks-to-cut-off-access-to-transgender-health-care-for-u-s-children). 이에 따라 해당 치료에 대한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규정이 제안되었다.(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12/19/2025-23464/medicaid-program-prohibition-on-federal-medicaid-and-childrens-health-insurance-program-funding-for)
정부는 행동 치료를 우선시하고 성 전환 치료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자체 ‘HHS 보고서’ (https://opa.hhs.gov/sites/default/files/2025-11/gender-dysphoria-report-exec-summary.pdf)와 영국의 ‘카스 보고서(Cass Review: https://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ukgwa/20250310143933/https://cass.independent-review.uk/home/publications/final-report/)’를 주요 근거로 삼아 해당 치료의 혜택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의학계의 반발: “성 전환 치료는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필수 의료이다”>
미국 소아과학회(AAP) 등 주요 의학계는 정부의 정책이 과학적 표준을 무시한 개입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https://www.aap.org/en/news-room/news-releases/aap/2025/aap-statement-on-hhs-report-treatment-for-pediatric-gender-dysphoria/) 여러 연구자들은 정부가 근거로 삼은 HHS 보고서가 과학적 규범을 위반하고 증거를 왜곡했다고 비판했다.(https://www.science.org/content/article/researchers-slam-hhs-report-gender-affirming-care-youth) Journal of Adolescent Health에 게재된 논문은 해당 보고서가 체계적 편향성을 지닌다고 지적했다.(https://www.jahonline.org/article/S1054-139X(25)00246-0/abstract) 예일대 법대 프로젝트(https://law.yale.edu/sites/default/files/documents/integrity-project_cass-response.pdf)와 호주의학저널(MJA)(https://onlinelibrary.wiley.com/doi/10.5694/mja2.70035)도 카스 보고서를 비판했다.
코넬 대학교의 연구진은 성별 전환 치료가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했다.(https://whatweknow.inequality.cornell.edu/topics/lgbt-equality/what-does-the-scholarly-research-say-about-the-well-being-of-transgender-people/) 2022년 미국 트랜스젠더 설문조사(USTS)에서도 호르몬 요법과 수술을 받은 응답자의 97~98%가 삶에 더 만족한다고 답했다.(https://ustranssurvey.org/download-reports/) 유타 대학교의 포괄적인 리뷰 연구에서는 청소년 호르몬 요법의 안전성과 효과가 재확인되었다.(https://le.utah.gov/AgencyRP/reportingDetail.jsp?rid=636)
Jama Network Open연구에 따르면 치료를 받은 청소년은 중증 우울증 확률이 60%, 자살 충동 확률이 73%나 감소했다.(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networkopen/fullarticle/2789423) 사춘기 차단제 및 호르몬 치료가 자살 충동을 낮춘다는 Pediatrics 연구(https://publications.aap.org/pediatrics/article-abstract/145/2/e20191725/68259/Pubertal-Suppression-for-Transgender-Youth-and?redirectedFrom=fulltext)도 나왔다.

<미 전역으로 번진 법적 공방과 점차 보수화되는 여론>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전 미국 사회에 번지고 있다. 뉴욕주를 포함한 20여 개 주의 연합은 HH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무스타파 카수바이 연방 판사는 케네디 장관이 적법한 절차 없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해당 선언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판결을 내렸다.(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6/mar/20/rfk-jr-gender-affirming-treatment-ruling)
이러한 가운데 성 전환 치료에 관한 미국인들의 생각은 점점 보수화되고 있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2025년 2월 발표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별 전환 관련 의료 제공 금지에 찬성하는 미국 성인은 56%로, 2022년 대비 10%포인트나 상승했다.(https://www.pewresearch.org/short-reads/2025/02/26/americans-have-grown-more-supportive-of-restrictions-for-trans-people-in-recent-years/)
성 전환 치료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고 법원도 성 전환에 대한 당사자들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추세이지만, 정작 미국 국민들의 생각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FDA JOURNAL 관련 뉴스
-2026년 3월 22일 미 법원, 보건 당국의 ‘성 전환 치료 제한’ 조치에 제동… “성 전환 치료가 안전하지 않다고 선언한 것은 월권이다” 판결(https://fdajournal.com/judge-rules-rfk-jr-overstepped-in-declaring-gender-affirming-treatments/)
-2026년 3월 5일 미 소아과 의사들, 플로리다 주의 ‘성 전환 치료’ 소송에 맞소송…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대한 2월 소송에 이어(https://fdajournal.com/aapfiles-lawsuitoverflorida-260305/)
-2026년 2월 18일 미 법원, 소아과 의사들의 연방 백신 접종 변경 취소 소송 판결 연기, 의사들은 “성 전환 치료 제한은 부당하다” 별도의 위헌 소송 제기… 다음 주의 백신위원회 개최 여부는 미정(https://fdajournal.com/aap-hhs-court-federaljudge-genderaffirming20260218/)
-2025년 12월 25일 미국 19개 주(states)와 워싱턴 D.C.가 ‘성 전환 의료 서비스 단속’에 대해 보건복지부(HHS) 상대로 소송 제기(https://fdajournal.com/19-states-d-c-gender-affirming-251225/)